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쉴더스가 만든 가정용 방범카메라(CCTV)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Pd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뜻한다. 이번 PbD 인증은 국민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인증 사례다.
지난해 4월 인증 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발견 시 보완 조치 이행 등을 거쳐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한 SK쉴더스 '캡스홈 이너가드'에 대해 PbD 인증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완료된 후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결과
• (인증) SK쉴더스 캡스홈 이너가드는 가정용 CCTV로 원격 모니터링, 녹화 및 저장, 양방향 음성 통화, 움직임 감지 자동 추적 기능,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물리적 촬영 중지) 등을 보유한 제품
• (보완 조치 후 인증) 미루시스템즈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CCTV 영상을 실시간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 장비
향후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2024년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도 시범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시범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KISA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 제품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검증한 제품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PbD 인증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