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이승윤 기자]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간 구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 사설간의 구분이 없어지면 사설 인증업체의 난립은 물론 사용자의 불편함이 가중된다. 그리고 향후 일부 대기업에서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이기혁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공공성 약화와 인증기관 독립성 상실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Q.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
일단 ‘인증’과 ‘전자서명’은 개념이 다르다. ‘인증’은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며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관여된 사람은 확인하는 ‘인증’은 전자서명에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개념이며, ‘인증’이 ‘전자서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약 3900만 건 정도 발급되어 있고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다 보니 공공, 행정 기관 및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인증’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인증’이 공인인증서와 같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이런 오해가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인증’과 ‘전자서명’은 비슷하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Q.공동인증서로 변경에 따른 인증시장의 영향
현재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공동인증서를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연합회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뱅크사인’을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은행연합회가 민간 주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은행업무에 한정될 것이며, 은행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경쟁하며 병행하는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KT,SKT,LG 등 이동통신 3사 공동 인증 서비스인 'PASS'와 카카오 사설 인증 서비스가 향후 인증시장에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Q.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다.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 모두 국제표준(ITU X.509)을 준수하는 인증서비스이므로 기반 기술은 동일하다. 다만,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과 관련 고시,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어느정도 제약이 있었지만, 공동인증서는 기존보다 규정이 많이 완화돼 공인인증서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응용기술을 인증서비스에 채택할 수있다. 그러나 향후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서 제도가 개편되어 사용자 편의성 제고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돼 서비스 측면에서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Q.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사설인증서 미래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기에는 다양한 사설 인증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개정안의 주요 취지인 전자서명 사업자간 차별없는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쏠림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2~3년 뒤에는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사설 인증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사설 인증서비스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사용되던 공인인증서는 정부, 금융, 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면 각 서비스마다 사설 인증서가 도입될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각기 다른 사설 인증서를 깔아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Q. 향후 국내 인증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부는 어떤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번 전부 개정안은 엑티브 X(Active-X)와 툴킷 등 사용자 불편함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디지털 인증의 정책적, 미래 산업의 공통 인프라 기술측면에서 검토가 미흡했다. 인증은 현재 초연결 빅데이터등 4차 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인증이 기존의 본인확인 용도와 함께 ‘빅데이터’에 활용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국내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증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사용자 불편함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맞춘 디지털인증의 중요성을 봐야한다. 즉 4차산업혁명, 초 연결사회에 대비해 사물인터넷(IoT)기기의 인증서 발급 등 범 글로벌적 산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