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으나,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새로운 행정지도로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신설하고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동결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역시 소폭 상향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4월 4일 시행되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김민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