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은 3월12일 국토교통부(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드론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데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국내외 드론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행 전파법상 실제 드론 위협 상황에서만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목적으로 전파 차단 장비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정원은 국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훈련 및 시험 목적의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년 수차례 법적·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 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 차단 장치의 훈련과 실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 장비를 도입, 배치하고 군·경 등 대테러 관계 기관들에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대테러 관계 기관의 드론 대응 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을 통해 북한 무인기 및 드론테러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훈련 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국내외 안티드론 장비 성능 평가 자리를 마련하여 민관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