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의 49제인 1월 31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광장 앞에 300여 명의 장기요양인들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 촉구대회를 열었다.

지난 12월 14일 부산 소재의 한 주야간보호센터의 40대 센터장이 현지조사를 받던 중 운영하던 센터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국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모여, ‘한국장기요양기관연대’라는 임시 조직을 결성하고, 고인을 기리는 추모제를 준비했다.

한국장기요양기관연대 측은 ‘인력 없는 현실 속에 인력배치 어찌하냐’, ‘법률 무시 공단부터 법률 준수’ 등의 구호를 내걸고 장기요양제도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장기요양인 현지조사 후 사망해

장기요양업계에서는 한 장기요양인의 죽음을 두고 원인은 공개된 바 없으나 무리한 현지조사, 종사자의 협박, 센터장 개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제도의 모순점을 알리고,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상당수의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현지 조사’가 이러한 사망 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우하요양원 정우정 대표(한국장기요양기관연대 추진위원)는 “우리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은 아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 센터장을 비롯해 동료 장기요양인은 장기요양기관제도 안에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어르신들을 위해 시설을 운영한다. 이런 장기요양인이 현지조사 중에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 포상금 신고제는 서로간 신뢰를 줘야 할 장기요양기관에 불신을 안겨줬다. 장기요양기관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합리한 규제와 잘못된 운영방식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장기요양인 동료들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했다.

환수 목적의 ‘현지조사’라는 의혹 불거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환수’를 위해 현지조사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우하요양원 정우정 대표에 따르면 한 센터장이 병원 방문으로 자리를 비우자, 현지조사를 나온 공단 직원은 “죽을병 아니면 빨리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독촉했다. 이에 정 대표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인데, 노인돌봄 제공자는 아픈 상황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지조사가 살인적이 아니면 무엇이 살인적인 거냐”고 토로했다.

충주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박영미 회장은 “장기요양 사업을 하면서 현지조사는 피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가 힘겹다. 최근 한 센터는 현지조사를 받던 주에 아예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지급이라고 뜨지만, 실제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왔다. 이처럼 현지조사는 나날이 장기요양인을 괴롭힐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장기요양인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24년 차 사회복지사도 “위탁 급식 건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수 사례가 전혀 없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드린 것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전량 급식을 안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잉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연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