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육중한 체구나 독 등 신체 자체에 무기가 없는 인간은 야생에서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맨손으로는 개나 표범, 고릴라 한 마리도 이겨낼 수 없는 유약한 신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발톱이나 이빨을 대체할 또 다른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족 보행, 뛰어난 지구력, 도구 사용 등 종으로서의 수많은 특징 가운데 인간이 지닌 가장 큰 무기는 단연 무언가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상상하고 창조하면서 지금의 문명을 이룩해 왔다.

작게는 당장 사용해야 할 도구부터 크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의 모습까지. 수많은 상상을 바탕으로 인간은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 이러한 인간의 창조성, 상상력을 보호하고 더욱 북돋기 위해 생겨난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식재산권은 과연 무엇이며 이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침해 사례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보안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무형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과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들 가운데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식재산이라 부르는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권리가 곧 지식재산권이다.

쉽게 말해 인간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생각한 모든 무형적인 창조물에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권리가 곧 지식재산권인 것이다.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 대신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를 혼용했으나 현재는 지식재산권이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줄여서 지재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상표권으로 나뉘는데 이 모든 권리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구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며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창작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저작물을 공표한 날, 혹은 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그 권리가 인정된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위의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를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캐릭터, 반도체 설계, 맛, 소리,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은 인류가 이만큼 높은 기술과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리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다.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 이들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는 곧 무수히 많은 이득으로 연결되기에 지금도 수많은 기업과 창작자들은 새로운 창조의 영역에 도전하며 기술의 발전에 목을 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