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하여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 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 주차장 출입구 경보 장치 세부 설치 기준 도입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 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 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 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 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법제처가 내변 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주차장 내변 반경 기준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부설 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근거 도입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설 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 주차장의 전용 주차 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