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도시 구조 변화 등 요인으로 우리 사회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 재난 사고가 늘고 있다. 이에 최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난 대응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과거 있었던 국내 재난 사고들에 다시금 주목하게 된다.

보통 대형 재난이 일어난 후에는 다시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 그리고 대응 기술들이 마련된다. 과거 국내에 있었던 대형 재난들 이후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참사의 아픔도 컸지만 사고 후 시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밝혀진 붕괴의 원인이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삼풍백화점은 규격 미달의 자재 사용과 부적절한 건물 설계 등 부실한 시공 관행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과 비리로 인해 공사비가 부족했고, 이에 시공 능력이 부족하고 저렴한 하청 업체가 시공을 맡아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런 이유로 사고 당일 삼풍백화점 A동 5층 내 식당 바닥이 먼저 가라앉으면서 전 층의 바닥 하중이 인접 기둥으로 추가 전달돼 연쇄적인 붕괴가 발생했다.

안전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 삼풍백화점의 설계와 감리는 전문성이 없는 동일인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문제점 발견 및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건물 심사가 외부 미관 위주로 심사돼 구조 안전 확인 검사는 형식적으로 실시됐다. 당시에는 건축법이 일관성 없이 완화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삼풍백화점도 그 중 하나였다. 또한 관할 구청에서는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이 형식적으로 안점 점검을 했다. 

종합하면 삼풍백화점 붕괴는 안전 체계를 무시한 건설사 경영진과 몇몇 관계자들의 안전 무시 관행이 불러온 참사였다고 볼 수 있다.

참사 이후 정부는 건축 법규를 강화하고 건축 규제를 강화했다. 먼저 건축물의 설계, 시공이나 공사 감리를 부실하게 해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해 정했다. 만약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 공사가 건설할 수 있는 건축법의 조항도 변경됐는데 이 조항은 이후 20년 동안 조항이 구체화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 2월에는 업무상 과실이라도 기존보다 10배의 벌금형을 중과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에 안전 영향 평가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됐다.

한편, 국내 산업 중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곳은 건설업이다.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1월 27일에는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사업,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공중 교통 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외에도 부족한 안전 대응 체계와 안전 인력도 사고를 더 크게 키웠다. ▲차량 내 소화기의 위치 인식 및 초기 소화 장비 부족 등으로 초기 소화 실패 ▲전동 화재 발생 시 교행하는 전동 차량의 화재 현장 진입 금지 조치 미흡 등 기관사와 지하철 사령실의 초기 대응 미흡 ▲안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상황 통제 미흡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참사 이후,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전동차 내부 시설의 재료는 불연 소재로 교체됐다. 또한 모든 역사에는 비상유도등, 소화 설비 등 방호 시스템이 구비됐다. 안전을 위한 연기 감지기·차단막·야광타일 등 화재 진압 시스템도 설치됐다. 서울 도시철도 1~3호선 91개 역사에 화재감지기 1만 3000개가 설치됐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와 화재 상황 전파용 수어 동영상도 송출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