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 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재 데이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가명 정보 활용 지원 센터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는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가명 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권역별’가명 정보 활용 지원 센터(이하 지원 센터)’ 2개소를 구축한다.
이번에는 국비 지원 1개소, 순지방비 구축 1개소 추가 구축을 추진한다. 작년까지는 매년 국비지원 1개소만 구축했으나, 금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 가명 정보 활용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 순지방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아직 지역 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신규 센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신규 구축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순지방비 구축해 공모 신청에 참여할 수 있고,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외부 전문가 5~7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통해 사업 이해도·관심도, 사업 계획 적정성, 참여 기관 역량(예산·인력·시설 규모 등), 발전 방향·기대 효과, 결합 전문기관 지정 계획(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3월까지 지자체를 선정하고, 9월까지 지원 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각 지역의 ‘가명 정보 활용 지원 센터’를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종합 지원하는 ‘개인정보 활용 지원 센터’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기업·국민이 센터 방문시 가명 처리 솔루션 활용, 적정성 검토 등 플랫폼 사용법을 안내·교육하는 등 플랫폼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종합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 가명 처리 솔루션 제공,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데이터 결합 실습, 데이터 연계(매칭)지원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안심 구역 시범 운영, 결합 전문 기관 지정 등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교육이 지역 현장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장 제공, 교육 수요 연결 등을 지원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지역 교육 거점(허브)으로 육성한다.
또한 지역 스타트업 등 데이터 기업들의 마이데이터 조기도입을 지원하고, 침해신고 및 분쟁조정 상담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 지원 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가명 정보 플랫폼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가명 정보 활용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가명 정보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수준이 한 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