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적인 해결 방안 및 시사점

기후 위기는 장기간의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전 세계 금융 위기 등 많은 악재로 이어져 전 세계인이 힘을 합쳐 풀어야 할 숙원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똑똑하고 현명한 환경 친화적인 소비 활동, 탄소 중립을 위한 ESG 경영 실천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잠재적 재난 재해 위협 요인을 갖고 있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수준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이제는 기후 변화(Climate Change)가 아닌 기후 위기(Climate Crisis)라고 해야 할 정도로 전 지구적으로 그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전 인류는 모든 지혜를 모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활동이 있다. 예술 활동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표 1]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예술 활동 사례(자료: 기후변화센터 뉴스레터 제243호(2021.04.19)·재구성)

시기	국가 및 예술가	예술 활동
2016년	Ludovico Einaudi(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노르웨이 인근 북극해에서 녹아내리는 빙하를 배경으로 한 피아노 연주 영상 -Ludovico Einaudi의 피아노 연주는 유빙이 무너져 내리는 영상을 통해 북극의 동물과 인류가 처한 기후 위기를 극적으로 보여줌
2019년	영국 런던	-대대적인 시위를 통한 전 세계인의 기후 행동을 이끌어 낸 멸종 저항 운동(XR: Extinction Rebellion) -멸종 저항 운동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캠페인 효과가 있음
2021년 초	핀란드의 신문사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 해빙을 모티브로 설계한 기후 위기 글꼴(Climate Crisis Font) 배포 -기후 위기 글꼴은 단 하나의 글자와 한 장의 사진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2021년 3월	미국의 백신 접종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살피는 대기 시간 동안 펼쳐진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의 첼로 연주 -첼로 연주는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종사자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음

빙하를 배경으로 공연된 Ludovico Einaudi의 피아노 연주(출처: 유튜브 Ludovico Einaudi 공식 채널)

지속 가능한 기후 위기 해결 방안

1. 코로나19 대응 이슈

무분별한 난개발,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은 여러 잠재적인 재난 재해 위협 요인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버금가는 수준의 해결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 위협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사적 측면에서도 대응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 회원국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 변화를 완화시킴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도 ‘2021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 재난(폭우·산사태·폭염 등)이 함께 몰아닥친 2021년 정부의 재난 안전 예산을 재난 예방 중심의 생활 안전 강화 등에 집중 편성하였다.

2021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는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 이행을 앞둔 2030년 탄소 배출 전망치(BLU) 대비 감축 목표(2015년 6월 UN제출, 한국은 37%)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2018.7.)’ 기반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9.12. 개정)’ 등 감축 목표 이행 노력이 담겨 있다.

이 예산 편성은 재난·사고 유형별 48명의 민간 전문가(풍수해·감염병·도로교통사고 등)가 참여하여 2020년 2월에 수립된 ‘2021년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정부의 재난 안전 사업 예산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2021년 정부의 재난 안전 사업 예산 요약

구분	세부 내용
사업 내용	-전체 정부 부처의 재난 안전 관리 사업 496개 설정(2020년 기준 17조 5000억 원) -연구 개발 사업을 제외한 410개 사업(2020년 기준 16조 8000억 원)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 등급 확정
세부 내용	-기후 위기 위험 선제적 대처 -신종 감염병, 복합 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 시설 회복력 확보 -현장 중심 대응 역량 제고 -예방 중심 생활 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 관리 확대 등
선정 기준	-재난 안전 사업의 피해 수준 및 전망, 사업의 기대 효과(40점)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범정부 투자 여건(30점) -재난 안전 및 재정 전문가의 검토
투자 우선순위	-투자 확대 40%, 투자 유지 50%, 투자 축소 10% 수준으로 확정 -주요 재난 안전 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수요를 종합

2. 지속 가능한 해법 찾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은 ▲이해 당사자(정부·공공 기관·기업·시민 단체 등) 간에 시의성 있는 환경 관련 현안들이 잘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과 ▲이러한 연계 활동이 오랫동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정책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이를 토대로 한 ▲2050 탄소 중립정책이 있다.

[표 3]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3대 핵심 정책(자료: 지속 가능 발전 포털 홈페이지,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홈페이지/재구성)

구분	세부 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 이행을 앞둔 2030년 탄소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 목표 달성(2015년 6월 UN제출, 한국은 3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2018.7.)’ 기반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9.12. 개정)’ 등 감축 목표 이행 노력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2050 탄소 중립 정책 구현을 위한 5대 기본 방향 설정 1. 청정 생산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2.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 3.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4. 순환 경제(원료 및 연료 투입량 감축)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5. 자연 생태계(산림·갯벌·습지 등)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 실현
2050 탄소 중립 정책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적극 개발 및 보급 확대 -2050년 탄소 순 배출량 0(Net-Zero) 구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 변화 확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독창적인 예술 활동은 그동안 많은 과학자나 환경 단체 등이 전 세계인들에게 전하지 못한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기후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 찾기로 제시된 핵심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명확성과 이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설정되어야 한다.

2015년 9월 채택된 UN의 글로벌 SDGs 어젠다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새천년 개발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후속 의제(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로서 3대 핵심 분야(사회적 포용·경제 성장·지속 가능한 환경)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SDGs를 기반으로 투자, 솔루션 개발 및 기업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을 증진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은 SDGs를 기업 전략 및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SDGs의 성공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전략에 맞추어 전술한 지속 가능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때 지속 가능성 있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재난 안전 사업 예산 편성은 대형 피해(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재해, 노후 기반 시설 사고 등)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집중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장기간의 코로나19와 맞물려 전 세계 금융 위기 등 많은 악재를 나타내면서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 풀어야 할 숙원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보다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에 초점을 맞춘 ESG 경영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똑똑하고 현명한 환경 친화적인 소비 활동, 탄소 중립을 위한 ESG 경영 실천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CCTV뉴스 편집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