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 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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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 공유회 개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2.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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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한국디자인진흥원(진흥원)와 함께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 공유회를 12월 8일 개최하고 5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국민점검단)’은 개인정보에 관심이 높은 고등학생·대학생 및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등 20여 명이 4개 팀을 이루어,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활동했다.

성과공유회에서 국민점검단은 활동 결과로 개인정보 사각 지대 등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고학수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활동 4인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국민점검단은 국민 삶과 밀접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 속 개인정보 불안 요인을 점검하는 활동을 펼쳐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먼저, 1팀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주제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문자로만 표현된 처리 방침을 음성·점자화하는 등 접근성 개선 방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수치를 시각화·제공하는 경각심 제고 누리집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2팀은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점검해, 서비스명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온라인 사이트 회원탈퇴 모아모아), 개인정보 수집 실태 시각화 자료 제공 기능 신설 등을 제안했다. 

3팀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해, 청소년 팀원이 직접 청소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점검 활동을 통해 부모와 함께하는 생애 주기별 교육, 피해 사례 중심 체험형 교육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4팀은 40여 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직접 행사해봄으로써 기업의 규모별로 이용자 권리 행사 지원에 차이가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정형화된 절차 마련 등 개선점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점검단의 이번 활동 성과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 과제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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