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PPA 포럼’ 참여해 국제 개인정보 정책 협력 논의
상태바
개인정보위, ‘APPA 포럼’ 참여해 국제 개인정보 정책 협력 논의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2.01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1월 29~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8차 APPA 포럼’에 참석해 국제 사회의 개인정보 현안과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개인정보 감독 기구 기관장과 OECD·구글 등 초청 인사들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s) 사례 및 규제 기관과 기업 간 협력 방안과 데이터 국외 이전 체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국가별 동향 보고 분과와 두 개 주제 발표 분과에 참석해 지난 7월 제57차 APPA 포럼 이후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와 동향을 발표하고,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주도했다.

먼저, 국가별 동향 보고 분과에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함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사례를 설명하고, 국제 기업(글로벌기업)에 대한 규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APEC CBPR과 글로벌 CBPR의 연계 방안 분과에 참석해,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이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성과와 한국의 CBPR 참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다자간 국외 이전 체제 구축에서의 한국 위상 제고에 대해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기관과 기업 간 협력 방안 분과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사업자와 협력해 공동으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이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 규제 정책 내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 민관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개인정보위는 포럼 공식 일정 외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ECD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과 각각 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호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집행 추진 우수 사례 및 법 집행 관련 조사 정보 공유 등 규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와 신기술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OECD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워킹그룹(WPDGP)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제안, 권고안 마련 등에 한국의 참여 및 역할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