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APEC CBPR 인증 운영 현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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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APEC CBPR 인증 운영 현황-계획 발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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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BPR 포럼 결성 등 개인정보 활용 협력 위한 논의 활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1월 18일 ‘APEC CBPR 인증 제도’의 운영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CBPR은 2011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회원국이 APEC Privacy 9원칙을 근거로 개발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체계로, 회원국 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전 체계를 마련해 아태 지역 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최근 한국,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은 공동으로 CBPR 인증 제도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글로벌 CBPR 포럼'을 출범했다.

포럼을 통해 AFEC 회원국들은 APEC CBPR 체제에서 글로벌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동시에 글로벌 CBPR 포럼 운영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KISA가 발표한 CBPR 인증 제도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증 심사 신청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며, 이들은 CBPR 인증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필수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인증은 사업 기반을 둔 관할권 소재 인증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공통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갖는 다국적 기업은 본사가 신청 대상이다. 단, 단순 개인정보 수탁 업무를 인증 범위로 한 CBPR 인증 심사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KISA를 통해 APEC CBPR 인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KISA는 향후 CBPR의 운영 계획으로 ▲인증심사원 풀 확대 ▲수수료 산정 추진 ▲인증 기관 간 협력 등을 언급했다. 

CBPR 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인증 심사 등급 자격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원가 산정 전문 기관을 통해 CBPR의 인증 심사 작정 수수료 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증 기관 협력을 위해 해외 CBPR 인증 기관 간 인증 심사 형평성 확보를 위한 심사 절차를 표준화 하는 등 논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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