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산업재해의 최전선 건설 현장
상태바
[이슈분석] 산업재해의 최전선 건설 현장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2.03.08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본적인 산업 구조의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6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명 늘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 사망자와 업무 중 질병을 얻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 사망자로 나뉘는데, 사고 사망자의 수는 과거와 비교해 줄고 있는 추세지만, 질병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건설업 분야만 이러한 흐름을 역행해 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왜 고쳐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해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노동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수십 년째 지적 받아 왔으며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어 온 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많다는 점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인구 1만 명 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갖고 있다. 다만, 이 통계의 경우 각국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데이터 집계 방식이 달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03년 29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2011년에는 2000명 이하로 감소해 2016년 1777명으로 가장 적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2000명을 넘었고, 2020년까지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감안해야 할 부분은 2000년대 초반과 똑같이 연간 2000명대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근로자 수 대비로 따지면 비율적으로는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발생율을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노동자 수가 약 948만 명이었던 2000년에는 1.49%였고, 노동자 수가 189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2020년에는 0.46%로 1/3 수준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 속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자체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 책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1월 29일에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와 재계 양측 모두 각각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도 이미 논의되고 있다.

유독 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건설업

전체 기사를 보시려면 로그인 필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