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뉴 노멀’ 시대, 변화하는 치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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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뉴 노멀’ 시대, 변화하는 치안 환경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9.2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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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치안 환경에 대응하는 치안 활동 패러다임의 변화

인류가 국가에 종속되어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가 정한 규칙과 제도에 순응하며 사는 건 이를 통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소속된 구성원들을 지키기 위해 경제, 교육, 국방, 외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가의 여러 역할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직접적인 활동이 바로 치안이다. 치안 활동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서 치안은 다시 한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치안 활동과 치안 환경

치안(治安)의 사전적 정의는 ‘편안하게 다스린다’로,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이 편안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안전 보장, 일자리 제공, 복지와 같은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 외에도 때로는 국민들이 심심하지 말라고 유흥 거리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가 인프라가 문제없이 운영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치안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의 질서를 지킨다는 치안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치안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는 각 지역의 문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치안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 예방, 수사, 범인 검거 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독재 국가에서는 국민을 감시·통제함으로써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치안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치안 활동은 치안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치안 환경은 정치 체제뿐 아니라 경제 상황, 종교적인 영향, 과학 기술의 발전 등 수많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도 치안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방역 지침 위반 단속이나 코로나19를 빌미로 발생하는 각종 시비와 범죄 수사, 사기와 사이버 범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은 새로운 치안 환경을 만들어 냈고, 치안 활동도 이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시대에 따른 치안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은 경찰청이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치안 전담 조직으로, 정부조직법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즉, 경찰이 하는 모든 활동은 치안 활동에 속하므로, 경찰 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치안 환경의 변화 역시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은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 산하 경무국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는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을 설치해 국내 치안을 담당하게 했으며, 1991년에 지금의 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통합되면서 경찰청도 행정자치부 소속이 되었고, 행정자치부가 지금의 행정안전부로 바뀌는 동안에도 경찰청의 이름과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어져 왔다.

과거에는 경찰 조직의 공식 표어가 있었는데, 이 표어를 통해 당시 치안 환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81년까지 사용된 첫 표어는 ‘봉사와 질서’로 치안 조직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고,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사용된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당시의 성장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사용된 ‘정의사회구현’은 역으로 당시의 사회상이 그다지 정의롭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도 당시 우리나라는 군사 정권 체제의 정치적 암흑기를 걷고 있었으며, 치안 조직 역시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 위에서 강압적으로 군림하던 시대였다.

경찰청의 표어는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치안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어울리는 형태로 바뀌었다. 2000년대 들어 채택된 표어를 살펴보면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함께하는 치안 편안한 사회’,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등 사회 질서 유지라는 치안 조직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은 경찰청 공식 표어를 폐기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치안 환경과 치안 활동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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