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생 노린 ‘불법 텔레그램 문자알바’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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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생 노린 ‘불법 텔레그램 문자알바’ 주의보 발령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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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스팸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아르바이트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 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태며, 참여한 중고생들 대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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