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세환 Ph.D.]
      ㈜기술법인 엔펌 전문위원(Chief Consultan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eSEAT프로그램 전문위원
      한국CCTV연구소(KCI) 영상보안CCTV산업발전연구회 회장
      용인시정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턴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클린팩토리구축진단전문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멘토링사업 멘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철도공사연구원-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6분과 위원장

다양한 분산 에너지 자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산업 구조가 점차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변화를 통해 전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력 시장 구조 역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 및 시장 제도가 갖춰지고 있는 추세다. 이번 호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변화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산업의 시사점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분산 전원 관련 정책 및 재생 에너지 3020 정책 중심의 국내 사례와 국내외 에너지 프로슈머 비즈니스 사례를 제시한다.

에너지 프로슈머 산업 활성화 방안

에너지 프로슈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프로슈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전력 중개 거래 및 수요 자원 관리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전기 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산업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ICT를 활용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인프라 개발과 확산, ESS(Energy Storage System) 서비스 확대, 블록체인 기반 전력 거래 시스템 고도화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ESS 서비스는 신재생 에너지(태양광·풍력 등) 발전원의 전력 생산량이 날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너지 저장 장치)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 피크 수요 시점의 전력 부하를 조절해 발전 설비에 대한 과잉 투자를 막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높은 출력으로 전기 에너지가 대량으로 소비될 때 매우 유용하다. 즉, 미리 생산된 전기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ESS는 불규칙한 전기 에너지의 수요/공급을 조절해주는 등 전력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 산업의 이점

P2P 전력 거래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역 주민 참여형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전력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 프로슈머로서의 소비자 비용 절감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 시장의 발전 자원을 향후 전력 시장의 발전 자원과 수요 자원에 맞춘 적절한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2019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용됐던 DR(Demand Response) 시장이 국민DR로 확대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아낀 전기 에너지 거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고, 국가는 전력량을 아낄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2016년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시행된 이웃 간 전력 거래 실증 사업의 경우 프로슈머는 판매 수익이 발생하고, 전기 소비자는 누진제 부담이 완화되어 서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은 분산형 전원 확대로 송배전망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민간 사업자는 거래 중개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었다.

에너지 프로슈머 선도 국가에서는 전력요금 결정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자 스스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 프로슈머 산업으로는 태양광, 풍력(육상·해상), 지열 등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태양광 산업이 대표적이다.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력회사나 이웃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생산된 전력량으로부터 자가 소비량과 잉여 전력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회사로부터의 전력 구입량을 관리하는 등 에너지 관리에 대한 선택이 확대되고 있다. 잉여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많이 필요한 저녁 시간대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소비자의 에너지 프로슈머화를 촉진시켜 대규모 설비 위주의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분산형 자원을 활용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프로슈머의 역할이 증대함으로써 소비자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활성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활성화돼 있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프로슈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비의 발전 단가가 전력회사의 전력요금보다 낮아야 하고, 설치 후 전기요금과 태양광 발전 단가의 차이가 커질 수 있도록 잉여 전력에 대한 거래 가격 수준 등의 조절이 필요하다.

에너지 프로슈머 관련 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