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상반기 적극행정 중간점검 결과 적극행정위원회 정책심의는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국민체감형 중점과제는 232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극행정 256건은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35회 차관회의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활용기관도 확대됐다.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본격 활용을 통해 적극행정의 경험과 인식이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올해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중앙부처 168개, 시도 64개)를 발굴해 역점 추진 중이다.
중점과제는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주민편의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했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토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중앙 490명, 지자체 481명)을 선발했다. 이중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상반기 특별점검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사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근절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