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CT 기술을 활용해 불법 촬영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불법 카메라를 탐지하는 ‘릴리의 지도’와 불법 유포물 삭제 솔루션 ‘잊혀질 권리’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에스프레스토의 손동현 대표를 만나 에스프레스토가 생각하는 피해자 구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범죄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이 각각 경찰에 붙잡혀 신상이 공개됐다.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들이 행한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이제라도 붙잡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 멀었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나 늘었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촬영이 지난 2013년 신상등록 성범죄에 포함된 이후, 동종 범죄로 재등록되는 범죄자 비율은 무려 75%에 이른다.

정의감으로 뛰어든 불법 촬영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사업

에스프레스토의 시작은 사실 디지털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손동현 대표는 인공지능 영상 추측 기술로 사업을 시작했고, 야구 영상 중 하이라이트를 자동 추출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상업적 성과도 이뤄냈다.

손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리벤지 포르노와 불법 촬영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에스프레스토의 인공지능 및 영상에 관한 기술력이 이들의 ‘안심할 권리’와 ‘잊혀질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릴리의 지도와 잊혀질 권리의 개발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에스프레스토는 젊은 열정들이 모여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이다. 최근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가 유행함에도 이 같은 솔루션을 ‘서비스화’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2차 피해 가하는 공권력과 디지털 장의업체

손동현 대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공권력에 의한 구제와 민간 업체를 활용한 구제의 두 방법이 있다. 그런데 공권력 구제의 경우, 본인 인증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정신적 2차 피해로 내몬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등의 민간 업체를 이용한 구제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 2017년 김삼화 전 국회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와 관계된 웹하드사들이 몰카 영상을 유통하고 있다”며 웹하드사와 단체 간의 관계에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